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개인파산제도 알기 쉽게 정리!



[ 개인파산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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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기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개인회생이나 파산시 국세나 의보료는 비면책채무로 모두 변제하시어야 하나 회생시에는 변제금과 같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 파산조건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채무가 없어지나 책임이 없어지나 결과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법적으로는 엄연히 달라집니다.
*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 5인가구 : 3,213,152
* - 각종 추심업체 및 불법추심으로 독촉이 심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로 합니다.
*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 개인회생시 영업소득자(자영업자)인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위 증명서 불가능 시 소득진술서와 보증인 3명 확인서,사업용설비 재고품 및 비품명세서, 매출금산출 내역 및 영업장부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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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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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질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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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sk통신요금 현대캐피탈 해서 총 1600정도의 빚이 있는 상태이구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합니다
근데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소득증빙서류가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저번에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서 통장이 정지된상태로 어디든 취직하기가 어려워 문제입니다
이런문제에서 정확하게 이런이유로 파산과 회생부분에서 가능여부와 해결책 등 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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